■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 변호사
이대목동병원에서 집단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생아 4명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경찰이 오늘 목동병원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경찰 입장은 일단 부검 결과가 1차 소견이라도 나오고 나서 정확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과수에 일단 육안에 의한 1차 소견 결과가 나오자마자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압수수색한 대상을 보면 먼저 전산실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입니다. 상당 부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산실 같은 경우 진료기록부에 대한 언제 입력을 했고, 또 그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기록에 대한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한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 기록대로 처치가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산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어제 발표를 보면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염에 의한 원인. 둘째는 투약에 무엇인가의 실수.
그렇다고 본다면 중환자실에 현재 있는 의료기구라든가 주사라든가 링거라든가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해야 증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기록부와의 불일치 같은 것은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은 증거 인멸의 방지뿐만 아니라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신생아 부검에 대한 1차 소견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신생아 4명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 전문용어라서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4명 중 3명의 몸에서 동일한 세균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균이 검출이 됐는데요. 4명 중의 3명의 신생아들에게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공통점은 찾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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